사업자 등록

사업을 개시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출생신고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고 주민등록번호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물론이고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사업장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곳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이다. 즉,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거주지가 아니고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이며, 법인 또한 동일하다.

4) 단, 사업개시 전의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사업개시 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1%(법인은 2%)를 곱한 금액.

등록신청 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불 공제된다.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하다.

질서범에 해당되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등록 후 아래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바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5)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6)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